외래종 반려 거북의 생태계 영향과 법적 방생 금지 안내

 

최근 도시 하천과 저수지 등에서 반려동물로 키우다 버려진 외래종 거북들이 야생에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토종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여운 외래 거북을 키우다가 크기나 관리 문제로 방생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 행위는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법적 문제도 동반한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외래종 반려 거북이 미치는 생태계 영향과 법적 방생 금지 조항을 설명하고, 올바른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1. 외래종 반려 거북이 생태계에 미치는 위협

• 대부분 외래종 거북은 야생에서 천적이 없고 잡식성으로, 토종 거북류 및 수생 생물들과 서식지와 먹이 경쟁을 하며 생태계를 교란합니다.
• 예를 들어, 서울 도심 하천에서 발견된 외래거북 102마리 중 99%가 생태계 교란종이며, 이들은 토종 남생이 등 멸종위기종과 서식지를 두고 경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일부 외래종 거북(예: 중국줄무늬목거북)은 토종종과 교잡하여 유전자를 교란시키는 위험도 있습니다.
• 외래 거북은 자생식물, 곤충류, 저서무척추생물 등을 먹으며, 이로 인해 생태계 내 작은 생물 군집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반려를 위해 수입된 외래거북은 버려지면서 전국 각지의 강, 하천, 저수지에 퍼져 자연 번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생태계 교란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2. 법적으로 외래종 거북의 방생은 엄격히 금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은 수입, 사육, 양도, 방사, 방생 등 모든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방생하거나 방출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생태계 교란종은 살아있는 개체뿐만 아니라 알, 기관 등도 관리 대상입니다.
• 관할 환경부에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생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방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크거나 더 이상 키우기 힘든 거북을 동물보호단체, 전문기관에 인계하는 등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외래종 반려 거북 현황과 생태계교란종 주요 종 현황(2022년 기준)

외래종 거북 명칭	개체수	생태계 영향 및 특징
붉은귀거북	518	토종 생물 먹이 경쟁 및 교잡종 위험, 살모넬라균 보유 가능
리버쿠터	174	생태계 교란종, 자연 번식 진행 중
페닌슐라쿠터	90	유기 사례 여전, 생태계 정착 여부 불확실
중국줄무늬목거북	12	멸종위기 토종 남생이와 교잡 우려, 심각한 유전자 교란
플로리다붉은배거북	12	애완용 수입 종, 교란 위험 존재
노란배거북	1	애완용으로 유입, 영향 미확인

 

 

4. FAQ

방생이 불법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은 외래종 방생을 명확히 금지합니다. 방생 시 생물 다양성 감소와 토종종 위기 등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토종 거북과 외래종 거북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토종 남생이는 등껍질에 점이나 선이 있고, 외래 붉은귀거북은 귀 뒤 붉은 무늬가 있습니다. 자세한 구분 사진은 환경부·생태원 자료를 참고하세요.

외래종 거북 방생이 왜 계속 발생하나요?

단기적 관리 문제, 크기 증가, 사육에 대한 인식 부족, 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방생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애완용 거북이 모두 외래종인가요?

국내 유통되는 애완용 거북 상당수가 외래종입니다. 붉은귀거북 등은 수입이 쉬워 많이 유통되지만, 토종 거북도 제한적으로 애완용으로 거래됩니다.

외래종 거북의 천적은 없나요?

국내 자연생태계에서는 외래종 거북을 잡아먹는 천적이 거의 없어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는 생태계 균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5. 마무리

외래종 거북의 방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책임감 있는 사육과 적법한 처분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토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외래종 거북을 자연에 방생하는 행위는 반드시 삼가야 하며, 더 이상 키우기 어려울 경우 관련 동물보호단체 또는 환경부 지정 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주로 국립생태원이 2022년에 발표한 '외래생물 전국 서식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